진단 리포트

사건번호 A-0000 (견본)작성 2026년 8월 26일검토 변호사 서명

견본

사건 경위

2026년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처분서는 같은 해 8월 3일 우편으로 수령하셨고, 아직 어떤 불복 절차도 밟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D-68

처분서를 실제로 받으신 2026년 8월 3일을 기산점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 값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7월 30일)가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제한도 함께 검토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차	기한	걸리는 시간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14일 이내 통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일반 이의신청입니다. 인용되지 않아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알게 된 날부터 90일	통상 3~6개월	비용이 낮고 재량 판단을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먼저 권합니다.
행정소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통상 8개월 이상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집행정지	본안과 함께	2~4주	영업이 걸려 있어 가장 먼저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체는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직접 작성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 재결례를 참고한 자동완성 기능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거운지이고, 그 주장을 세우는 일은 서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의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위반 횟수, 고의 여부, 시정 노력에 따라 처분의 경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고 적발 즉시 시정하셨으므로, 2개월이라는 기간이 과한지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지 자체를 못 뒤집더라도 과징금으로 바꾸면 영업은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는 자료를 더 받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받으면 절차 하자 주장을 세울 수 있을지 확정합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 영업이 멈추기 전에 냅니다.
이어서	행정심판 청구: 재량권 일탈·남용과 과징금 전환을 주장합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각 단계의 비용은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 리포트는 제출하신 자료와 말씀하신 사실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는 자료와 심판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은 저희가 확인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송달 기록이 다르게 확인되면 즉시 알려 드립니다.